日, 美관세협상서 '조선' 카드 만지작…美·英 무역합의엔 "각국 상황 달라"

"군함 건조 협력 통해 경제·안보 공헌 동시 부각"

美·英 합의에 日정부 "협상 전력 다해 대응"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난 미일 협상 대표단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교섭 카드로 ‘조선 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내 산업 부흥과 안보 측면의 기여를 동시에 강조하는 전략으로, 이에 대한 교환으로 추가 관세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달 7일,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일본은) 미국에 최대의 투자와 고용을 제공해왔다. 농산물, 에너지, 조선, 자동차를 패키지로 어떻게 제시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의 이같은 의향을 반영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 ‘조선 카드’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조선 능력 지원을 위한 설비 투자나 인재 양성 등의 협력도 거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업을 중시하고 있는데, 배경에는 미국 산업 부흥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에 서명한 해운 산업 재생 관련 대통령령에는 국내외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로서는 군함 건조 협력을 통해 안보 측면에서의 기여를 강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등 동맹국의 부담이 적다고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선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약 15%를 차지하며 중국, 한국에 이은 3위에 올라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인력 감축 등 특수 성능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은 새로운 연료를 쓰는 선박 개발과 설계·건조 디지털화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함께 배를 만들면 일본의 성장 전략과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선산업 지원은 미국이 원하는 대일 무역적자 해소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영국이 관세 문제를 합의한 것에 대해 “각국의 처지와 상황은 다양하며, 미국과의 협의가 각각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일본)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하나 돼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최혜국 관세 포함시 27.5%)에서 10%로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도 조정하기로 했다. 영국은 대신 에탄올과 소고기, 농산물 등의 시장을 개방해 미국에 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