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주치의제도 확대

임플란트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도 약속

"자랑스런 역사 일군 어르신께 노후 보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을 맞아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의료 취약계층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독소 조항으로 불리는 부분이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후보는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약속했다.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도 공약했다. 또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 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