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석학 후쿠야마 "트럼프 시대, 한일 핵무장 가능성 커져"

미국은 아시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사진=EPA·연합뉴스]

미국의 저명한 국제관계학 석학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후쿠야마 교수는 최근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화상 심포지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특히나 예측할 수 없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잃으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쿠야마 교수는 트럼프의 대외정책에서 유일하게 일관적인 점은 해외에서 미국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감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그는 이란 핵 합의에 반대하다가 다시 협상을 추진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 없는 대외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동아시아 동맹국 지원 등과 관련해 ‘미국이 아시아의 분쟁에 말려들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평가이다.  후쿠야마 교수는 “그(트럼프 대통령)는 동맹을 강화하거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보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것을 훨씬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미국의) 억제력이 더는 확실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핵무기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장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후쿠야마 교수는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러시아에 억제력을 펼칠 수 있는 유럽과 달리 동북아 국가들은 핵무장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마찰 때문에 아시아판 나토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대마다 곧장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한미일 협력에 무관심한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년 동안 역사 문제로 갈등해온 일본-한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미국의 오랜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후쿠야마 교수는 한국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막아낸 데 대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찬사를 보냈다. 다만 다음달 대선에서 반일 성향의 진보세력이 재집권을 할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 우려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