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국조·특검 필요...사법부 대선개입저지특위"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대법관 증원 등도 국민적 논의 부쳐야"

당 내부서 '조희대 탄핵' 목소리에..."지도부 공식 입장 정리 안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판결을 파기 환송한 1일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대법원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는 입을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게 묻는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칼 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법관 10명의 전자문서 열람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며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 등 종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헌법 84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잘못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발언이 끝나고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 "개별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는 현상"이라며 "지도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대법원은 위헌·위법적으로 절차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 촉구했으니, 이후 대법이 행한 절차에 관해 의문점을 확인하고 고법에서 법과 절차, 원칙을 지키며 일을 진행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