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갈등 조화 시킬 정치 리더십 국민이 뽑아야"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대담서 구조개혁 필요성 설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 참석해 기조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융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조기 대선을 물밑에서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과거 민주주의가 덜 발달되고 경제발전이 모든 것을 우선할 때는 강력한 리더가 나라 정책을 위해 어떠한 그룹을 희생시키기도 하며 발전을 꾀했다"며 "그러나 선진국이 되면 서로 간 이해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나 높은 자살률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각자 자기 직업만을 최고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건 관료보다는 정치의 역할"이라며 "조율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정치가 이걸 증폭시키는 쪽으로 가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좋은 인재가 가서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생겨야 하며 국민들은 그런 인재를 뽑는 혜안이 필요하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적 문제들은) 더 힘 센 독재자가 나와서 해결할 수도 없기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한 해결책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과거 경제 성장기에 유효했던 생산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평생 전공을 결정해 대학 입시를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그러나 모든 것이 생산자인 교수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 정책 역시 산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