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버리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 아닌가.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다른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고생하셨다. 격하게 환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는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서 "상한 몸 빨리 회복되길 소원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영장기각 결정에 항고가 없듯, 인신구속에 관한 법원결정은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라며 "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여과 없이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헌정질서와 법치, 프로세스 원칙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한다"며 "내란 공작의 조작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자"고 했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계 인사인 5선 윤상현 의원도 "검찰의 용기있는 결단을 국민께서 높이 평가하실 것"이라며 "공명정대하고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여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석방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주장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향해 향후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전날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뒤 검찰은 약 하루 남짓 고심한 끝에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으나, 윤 대통령 수사팀인 특수본은 이에 반발하면서 항고 여부 결정이 늦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심우정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