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로앤피]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아주로앤피] 한 주간 따끈한 뉴스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이 집‧업소 안으로 들어가다

'유교, 안녕'…"가족 재산범죄 처벌 불가 조항, 헌법 불합치", 형사소송법도 개정될 듯 <남가언 기자>

손님으로 들어가 경찰로 단속…대법 “성매매 업소 사진, 증거능력 있어”
 

국회의 법률가들, 그리고 법무‧검찰

피의자 국회의원들의 "검찰 공중분해법"에 檢 '살얼음판'…진짜 고민은 '위상 추락’

(종합)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끄는 법률가들…한‧나‧원, 채상병 특검법 두고 '3색 변론’

추미애‧한동훈보다 더 '센' 박성재…위원장 엄호 없는데도 법사위서 '설전' <유경민 기자>
 

슬기로운 법률 생활

대학가 방 빌려주기, 이젠 하룻밤 '초단기' 유행…“임차인 보호 사각지대” <이하린 기자>

약사들이 "이 약국에 소화제 주지 말라"고 막아선 까닭…"한약사여서" 약사법 논란 <엄주용 기자>
 

김앤장 219명, YK 154명 무엇

금감원‧공정위도 전관 예우…퇴직공직자 줄줄이 로펌行 '논란' <손창완 교수>

"과징금 할인 받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시행에 법률시장 '들썩’ <안창모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