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개편' 과제 어떻게 풀까..."폐지보단 완화"

"민주당 지지기반이 동의하지 않는 일"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 주장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책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주지 않으면서, 지지층을 지키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종부세 관련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 종합적인 채널을 통해 한번 검토할 단계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현행) 종부세 부과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며 "총선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두 가지로 보고 있다"며 "종부세는 추후에 논의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종부세 개편 화두는 민주당이 먼저 띄운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편) 논의 시기는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종부세 논의를 위한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 개편 등) 의원들 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성하는 '연구단체'엔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안 의원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했으니 민생 개혁 차원에서 세제 개편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논의 대상'에 종부세만 포함된 건 아니라면서 "세목은 어느 하나만 건드리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조세는 다 얽혀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종부세 개편론을 화두로 던진 바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 표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가 21대 대선을 노리고 종부세 개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쉽게 종부세 폐지로 가닥을 잡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랫동안 집권했던 보수 세력을 비판하며 결집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 기반을 쉽게 훼손하려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당 지도부에서도 향후 종부세 관련해 논의를 시작해도 폐지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소수 기득권과 다수 약자의 대립 구도가 민주당의 세계관"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던 이슈가 종부세 폐지였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이를 확실히 한 이상) 민주당이 이를 쉽게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에 있어 전략적 후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