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N 연차총회 참석…경쟁주창 전체회의 참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오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진행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132개국의 경쟁당국 143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ICN 연차총회는 경쟁주창, 경쟁당국 효과성, 기업결합, 단독행위, 카르텔 등 총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은 오는 16일에 개최되는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작업반 전체 회의에 참석해 '신생 시장의 경쟁을 이해하기 위한 시장연구 수행'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논의를 진행한다. 경쟁주창은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한다.

경쟁주창 회의에서는 공정위 외에 이탈리아, 인도, 이집트 등 다양한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각 경쟁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신생 시장 분야, 해당 시장에서의 시장연구 수행 경험·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공유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OTT 등 공정위가 최근 실시한 신생 시장에 대한 시장연구 사례를 소개한 뒤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정책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정위의 시장연구 수행·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각국의 참석자들과 경쟁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연구 방법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이와 함께 시장연구를 경쟁주창 활동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물인터넷(IoT) 분야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한 공정위의 경험을 소개한다. 또 국제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와 관련하여 기후 테크 분야에 대한 시장연구를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경쟁법·정책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 우리나라의 이해와 관점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