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출국은 윤석열 게이트…尹 격노에 수사 결과 뒤집혀"

"살아있는 권략 총동원…법인도피죄·직권남용 해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해외 출국을 두고 '윤석열 게이트'라 규정하고 비난했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배경으로 수사 결과가 뒤집혔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사람을 호주 특임대사로 임명했다"며 "출국금지가 언론에 공개된 후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한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이 총동원된 대통령 게이트라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 직후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요청을 했다면 '범인도피죄'와 대사 임명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형사사건 피의자를 대사로 파견하는 건 국가적 망신이고 상대국에 대한 결례"라며 "정상적 외교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수사 기관의 허가가 없는 출국은 명백한 해외 도피다. 피의자 이종섭은 무조건 즉각 소환돼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종섭 귀국 주장이 진심이라면, 우리 당이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 등을 여야 합의로 함께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국민의 부름에 진실되게 답하기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박주민 당 수석부대표도 이날 "어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고 경악했다"며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된 사람이 과연 호주대사 적임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은 깡통인 핸드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며 "깡통 휴대폰을 제출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나. 터무니 없다"고 꼬집었다.

박 부대표는 "대통령실에서 어제 입장문 작성하고 배포하는 등 모든 사람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