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인구감소 대책 없나"…정부-지자체 한 자리 모였다

18일 세종컨벤션센터서 행안부 등 5개 부처-89개 인구감소지역 정책간담회

"인구감소·지방소멸 해결에 정부-지방 힘 합쳐야…지역 활력 위한 정책 추진"

사진= 행안부

65세 이상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4.4%(OECD 평균 2.6%), 1명도 채 되지 않는 합계출산율(지난해 기준 0.72명) 등 국내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8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2021년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9월에는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구감소 대응책 중 하나로 '생활인구' 개념 확대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인구 하락세에 접어든 8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 상 거주민뿐 아니라 정기 체류민도 지역 인구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행안부는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체류인구로 책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우수한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평가체계를 기존 4단계에서 오는 2025년부터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투자펀드(약 3조원 규모)' 조성을 통해 지역과 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각 1000억원)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지자체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지난해 첫 도입 이후 큰 호응을 받았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 방법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상향(500만원→2000만원)하는 등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방이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소규모관광단지 도입, 학교복합시설 확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및 지역특화비자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