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현장이슈] 전남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김명신 국장 "전남형 출산정책 청년일자리 외국인관리 시급"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김명신 국장

전남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다.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형 출산정책을 세우고 청년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년 유입과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주경제는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국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봤다.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인구는 180만4217명이며 해마다 1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특히 청년 8000여 명이 매년 전남을 떠나고 있다. 2014년 정부가 정한 ‘소멸위험 자치단체’가 전국 49곳 가운데 전남이 18곳이다. 22개 자치단체 가운데 목포와 순천, 광양, 무안을 뺀 18개 지역이다.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 등 3개 과에 9개 팀을 만들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형 출산정책을 세웠다. 일자리 부서에 있던 청년 일자리 업무를 가져와 청년정책 시너지를 확대했다. 외국인 이민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해 중앙정부, 다른 지방과 협력해 이민정책을 선도할 생각이다.” 
-출산 정책과 난임부부 지원,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에 대해 설명해 달라.
“출산 정책으로는 출생수당 지급을 꼽을 수 있다.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7세까지 18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총 2160만원이 소요되며 해당 시·군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모두 합치면 가구당 4320만원을 받는다. 아이 3명을 낳으면 가구당 총 1억2960만원을 받는다. 난임부부 지원책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을 모두 없앴다. 올해부터는 난자냉동 시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형 만원주택 정책은 월 1만원으로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을 1000가구 신축할 계획이다.”
-전남에 사는 외국인은 얼마나 되나.

“현재 4만9000여 명이 살고 있다. 5년 만에 50% 정도 늘었다. 증가율이 전국 1위다. 대부분 농어촌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또 결혼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다문화 가족은 2022년 5만1000여 명으로 인구 대비 비율이 전국 7위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35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민 정책과 청년 유입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외국인과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어려움이 많다. 중앙정부 협조가 절실하다. 이민관리 업무가 중앙정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 외국인 정책 총괄부처는 법무부지만 외국인과 다문화 등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를 비롯해 고용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의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전남에 유치하려고 한다. 청년들이 맞춤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하도록 교육 기반을 갖추고 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글로컬대학 30’을 공모해 순천대를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시·군 특색을 담은 전남형 교육 발전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에너지와 우주, 항공 등 미래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림어업을 스마트화하고 디지털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