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에 올리고픈 '민주 1호 공약'은 '간병비'…김성주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부터 시범사업…일정 부분 개인 부담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6일 설 연휴에 제시하고 싶은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거론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요양 병원에 있으면 평균 하루 간병비가 15만원 정도 된다. 한 달이면 400만~500만원 정도"라며 "그러다 보니 자식들끼리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이 생기고, 심각하게는 간병살인이라는 비극까지 생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간병비를 사적인 계약에 의한 개인 지불로 맡겨 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로 끌어들이는 게 민주당의 1호 공약"이라며 "국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보험회사의 새로운 상품 판매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에 따르면 민간 간병보험 가입자는 800만명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모든 간병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며 "이 때문에 요양병원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성기병원의 경우 제가 발의한 법에 의해 이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되면 큰 재정 부담이 없다"며 "개인 부담도 일정 부분 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기존 간병 체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서는 간병인이나 간병인 회사를 알선해 준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보험에 의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며 "모든 가족이 다 모이는 설에 꼭 올랐으면 하는 민주당 공약"이라고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