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모돌봄'서 '국가돌봄'으로...늘봄학교, 하반기 전 초등학교 확대"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 책임...공적 케어, 저항 있을 수 있지만 맞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시작에 앞서 늘봄학교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돌봄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의 '부모 돌봄(parents care)'에서 '국가 돌봄(public care)' 전환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9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나 발생하는 ‘돌봄 공백’으로 급증하는 사교육비와 경단녀(경력단절여성) 학부모를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크게 만족한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학부모, 교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충분한 국가 재정 투입 의지를 거듭 밝히고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고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는 것에서 공적인 '퍼블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며 "어려움이 많고 저항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은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부담과 경력단절 고민을 덜고, 교원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제도 정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