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에 이통사 갤S24 보조금 인상 '만지작'...시장 대세 선택약정 넘을까

방통위 보조금 인상 요청 이어 단통법 시행령 개정도

LGU+ 보조금 인상...SKT·KT도 뒤따를 가능성 커

실제 보조금 확대 가능성 미지수...선택약정할인 선호 뚜렷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단말기 보조금을 더 풀라고 압박한 데 이어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섰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S24 보조금을 두 배 가까이 올렸고, SK텔레콤(SKT)과 KT도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갤럭시S24 공시지원금(구매 보조금)을 최대 22만원 올렸다. 가입한 5G 요금제에 따라 19만4000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 추가 지원금을 합치면 22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이통 3사와 삼성전자 실무자를 불러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업계 첫 대응이다.

SKT와 KT도 갤럭시S24 공시지원금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5G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이통사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설 연휴 직전에 보조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월 중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통 3사가 보조금을 더 쓰며 경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이통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 활성화를 위해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통사와 대리점이 요금제 등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을 낮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자율 경쟁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실장은 “(개정안으로) 단통법 폐지 전 지원금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도록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율성을 우선한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통신업계에선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 명목으로 마케팅비를 추가 지출하라는 압박으로 본다. 실제로 이통 3사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넘어서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 압박과 시행령 개정이 실제 보조금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10년 전에는 LTE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했지만 현재는 5G 가입자 수가 3500만명에 도달하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028년부터 본격화할 6세대 이동통신(6G) 관련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이통사들이 재무적 체력을 비축할 시기다. 마케팅비 출혈경쟁이라는 리스크를 짊어지면서까지 경쟁사 가입자를 뺏어올 요인이 적다.

보조금을 대신할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건재한 것도 변수다. 이통 3사는 고가 요금제 유도 효과가 높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보조금보다 선호해왔다. 이에 보조금보다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리하도록 요금제를 설계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2600만명을 넘어섰다. 이용자로서도 의무가입기간이 짧고 위약금이 빠르게 없어지는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리하다. 정부는 오는 3월 선택약정할인을 1년 단위로 갱신함으로써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사전예약제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