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시급…정부·여당, 의료계 눈치만 봐"

"2025학년도 하사 일정 시일 촉박"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TF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여당을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0일 통과시킨 '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의전원법'을 두고선 "디딤돌은 놓여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TF(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들의 전체적인 공감을 이미 확보했다"며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정원 확대 인원은 물론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데 대해 "2025학년도 학사 일정 시일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책 목표는 확실하다"면서 "우리 TF 명칭처럼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확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성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경우 그저 수도권 비급여 의사만 양산하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며 "의사들의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도 "정부는 대통령의 공언에도 몇 명을 언제까지 어느 분야에서 양성할지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제 야당이 나서서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 의료를 살릴 방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언급하며 향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료법을 논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역의사제법과 국립공공의전원법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과 뜻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