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원 부과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 요청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수원서광학교에서 구강보건실 운영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다.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수원서광학교에서 구강보건실 운영

[사진=수원시]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수원서광학교(특수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구강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안구보건소는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기 어려워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은 장애 학생들을 위해 2010년부터 수원서광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구강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장안구보건소 치과의사, 치위생사가 매주 화요일(방학 제외) 학교를 방문해 구강보건실에서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구강보건 교육 △칫솔질 교습 △불소바니쉬 도포 △구강검진 △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치면 세마(스케일링) △초기 충치 치료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26회 차례 구강보건실을 운영했고 총 339명이 참여했다. 충치치료(46명), 치아 홈 메우기(98명), 스케일링(96명), 불소도포(280명) 등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수원서광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