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지도부, 정부 지출 1.6조달러 합의…셧다운 우려는 '여전'

국방 8860억 달러, 비국방 7040억 달러

미묘한 의견 차…민주당 "비국방 7727억 달러"

공화 강경파 반발 예상…"끔찍한 합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 지도부가 7일(현지시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정부 예산 지출 규모를 1조5900억 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은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예산 규모는 국방 부문 지출 8860억 달러, 비(非)국방 부문 지출 7040억 달러로 구성된다. 양당 지도부가 예산 규모를 합의한 데 따라 2주 앞으로 다가온 셧다운 위기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은 1월 19일과 2월 2일 총 2개의 셧다운 마감 기한을 앞둔 상황이다. 1월 19일 이전에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각각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셧다운 고비를 넘기게 된다. 앞서 미 의회는 보훈, 에너지, 농업, 교통, 주택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을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의 예산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양측 간에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예산안에) 국방비 8860억 달러, 비국방 7040억 달러가 포함됐다”며 국세청(IRA) 책정 예산 100억 달러 등 총 160억 달러가 삭감돼 민주당이 ‘힘든 양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척 슈머 원내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비국방 부문에 사용할 수 있는 690억 달러의 부가 예산 합의를 강조했다. 성명은 “비국방 부문 지출 예산을 총 7727억 달러 확보했다”며 “퇴역군인 혜택, 의료 등 국내 주요 우선순위를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지출 삭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세출 예산안 총액은 총 1조6600억 달러에 이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환영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의회 지도부가 도달한 초당적 예산안은 불필요한 셧다운을 방지하고 중요 국가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번 합의를 환영할지는 미지수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존슨 의장은 추가 지출 삭감 160억 달러를 축하했지만, 이는 상원 의원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총 300억 달러나 적은 액수”라고 짚었다. 실제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합의는 끔찍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