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1월 4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일자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표면적인 이유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금투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가 오히려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지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유력한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기업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인 상황 속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법안마저 폐지할 경우 한국증시에 불확실성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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