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디지털 화폐, 적절한 규제·규율 필요" 강조

韓·IMF, 6년 만에 국제 컨퍼런스 개최…CBDC 추진전략 등 논의

"규제 안될시 통화정책·자본유출입 관리조치 유효성 약화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 유출입 관리 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IMF 외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게오르기에바 총재,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같이 플랫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국제기구 간 공조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을,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 국의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진행되며 마지막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여 고위급 정책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