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혁신안, 조만간 발표"...LH,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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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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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심사 적용' LH 퇴직자 확대…전관업체 '입찰제한'도 강화

  • 국토부,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조만간 발표 예정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원 장관이 강조해 온 LH의 독점 카르텔을 깨는 고강도 혁신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LH 혁신안 발표 같은 경우는 부정확한 추측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가급적 빨리 책임자가 설명할 수 있도록 내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혁신안 내용에 대해서는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LH 혁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LH 중심으로 이뤄진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길 방침이다.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을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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