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가고 싶은 군대' 만든다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재정‧주거 등 6개 분야 20개 과제 선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병영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급여와 복지 향상에 포커스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가 내놓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보면 정부가 그간 초급간부와 병사 처우 개선을 위해 상당히 고민한 점이 드러난다. 이른바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10일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 삶의 질 향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우선 국방부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 △주거·생활 △전직·교육 △문화·여가 △의료 △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그 결과 재정 문제가 가장 컸다.  초급간부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고는 이들을 붙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본급과 수당, 당직근무를 합산해 올해 기준 3000만원 중반대인 평균 급여를 2027년 500만~1000만원 가까이 인상한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올해 9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 수당은 올해 75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올린다.

간부 자녀 교육 환경 개선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현역 군인 자녀에 대해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전 기간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양육·교육 부담을 경감해 준다. 교육 여건이 어려운 근무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격오지 자녀 온라인 학습 지원을 2배 이상 확대(1500명→3000명)하고 '군인 자녀 대학 특별전형'(고려대 등 131개 대학)과 장학금 지급 인원을 늘린다. 둘째 이상 자녀에게만 부여되던 군 병원 진료비 무료 지원 기준은 배우자와 모든 자녀로 확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부대는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계부대는 24시간 임무 수행, 최전방 지역 근무 등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며 "전투기 조종사,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서도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사들 니즈도 크게 반영됐다. 월봉 수준도 200만원대로 올리는 한편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8~12인실로 운영해 협소하고 취침 위주인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고 생활실 내에 세면대·샤워실·화장실을 배치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 

장병들이 원격 강좌 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 군 복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어학‧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사 1인당 연간 12만원 이내에서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국방부는 "장병 군 복무기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발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