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5% 성장률 사수할까" 재정부양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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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3-12-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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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경제공작회의 예비회의 정치국회의

  • 적극적 재정정책 시사에 적자율 4% 예상도

  • 장기 리스크 해결보다···부동산 지원 우선

  •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保5' 사수할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아주경제DB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아주경제DB]

중국 지도부가 지난 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내년 중국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인 재정정책 등 공격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성장률도  5% 남짓으로 높게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는 등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서다. 

중국 공산당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치국 회의 개최로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임박했음도 확인됐다. 12월 중앙정치국 회의는 보통 중앙경제공작회의 예비회의 격이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점검한다. 회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는 중국의 내년 경제 운용의 큰 틀을 가늠할 수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13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재정적자율 4% 상향 조정 관측도
8일 정치국회의는 무엇보다 '안정(穩)'보다 '성장(進)'에 초점을 맞췄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되 성장으로 안정을 촉구하라(穩中求進 以進促穩)'고 언급함으로써 지난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라(穩字當頭 穩中求進)' 문구보다 성장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 강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도를 적절히 강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부동산·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과 함께 친환경·디지털·하이테크 등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경제 안정에 힘쓸 것으로 예상됐다.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 JLL의 팡밍 중화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내년 강력한 재정정책이 중국 투자·소비·성장을 안정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도 경기 회복세 둔화 우려 속에 지난 10월 국채 1조 위안어치를 추가로 발행해 재정적자율을 연초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 부양 카드를 적극 활용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내년 중국이 (올해보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 경제성장과 내수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재정적자율을 올해 3.8%에서 내년 4%까지 올려 잡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장기 리스크 해결보다 부동산 지원 우선
대신 통화정책은 올해와 비슷하게 온건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통화정책에서 유연성·정확성·효율성을 강조한 것이 지난해 12월 정확하고 강력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고 언급한 것과 다른 점이다. 전면적인 통화 완화보다는 부동산과 영세 중소기업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맞춤형 통화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내년 기준금리나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 폭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 중신건투 증권은 내년 기준금리와 지준율 인하 폭을 올해와 동일한 각각 20bp(1bp=0.01%포인트)와 50bp로 예상했다. 

이번 회의는 "양호한 경제성장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해결한다'는 '선입후파(先立后破)'도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우선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은행·지방부채·부동산 리스크 등과 같은 장기적인 과제는 서서히 해결할 것이란 의미로 읽혔다. 

글로벌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제몐망을 통해 "이는 부동산 시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동안 부동산 부문의 무분별한 확장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부동산 대출·판매가 급감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만큼 올해는 규제보다는 보장성 주택 건설·도시 재개발·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란 전망이다. 
 
경기 부양책으로 내년에도 5% 성장률 사수할까 
중국 지도부가 경기 부양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내년 성장률 목표치도 올해와 동일한 5% 남짓으로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최근 각종 기관에서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예상하지만 이보다 높게 잡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무디스는 최근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리고 내년 성장률도 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HSBC글로벌 리서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맞닥뜨렸다고 언급한 7월 정치국회의와 비교해 12월 회의는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 아래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5%로 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프랑스 금융기관 나틱시스 CIB는 홍콩 명보에 "중국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데다 내수 침체·대외무역 부진·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중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4.5%, 2025년 4.2%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성장률은) 결국엔 중국 지도부가 얼마만큼 부양책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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