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제출 예산안 순증, 동의할 수 없어…합리적 조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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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2-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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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액, 감액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정기국회 통과 불발 아쉬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 지출액보다 지출이 더 순증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원칙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일관도게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범위가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되길 기대한다"면서 "야당에서 핵심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지만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야당에서 현금살포성이나 선심성, 무리한 증액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오늘 여야 2+2 협의체(여야 원내대표·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만큼 여야간 이견을 좁혀 하루 빨리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민생, 경제 활력 회복을 함께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돼 왔지만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처리가 어렵게 됐다"면서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오는 20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싶지 않다"면서 "야당이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감액사업만 구성해 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이 과연 민생을 위해 바람직한지는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좋은 협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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