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요소 보급량 충분...제3국 긴급 수입 차액지원 체제 필요"

"요소 보급량 충분...현실적 문제 비화할 것 같지 않아"

"내년 수출,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요소) 보급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고 (제3국에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로 크게 비화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년에 우리가 쓰는 요소가 다 해도 3억 달러, 4000억원도 안 되고 그 중 차량용은 아주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베트남 등 제3국에서 수입해 오는 요소 가격이 중국산보다 10%가량 비싸 기업들이 도입 다변화를 꺼리는 요인이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 장관은 "긴급히 중국 외 국가에서 요소를 사 올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비축량을 늘리거나 탄력적 대응을 주저해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 요소를 수입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용과 산업용 요소수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26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기업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이 이달부터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흑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것에 대해선 국내 업계의 노력으로 수년 내 중국 의존도가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방 장관은 기대했다. 방 장관은 "인조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공장을 지어 2025년 초까지 생산 규모를 1만6000t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내 인조흑연 수요의 45%가량에 해당해 (중국 의존도 문제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연흑연은 마다가스카르 등 제3국에서 구하기 쉬운 상품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천연흑연을 음극재 제조 전 단계인 구상 흑연으로 만드는 공장을 국내에 짓는 방안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부진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수출과 관련해선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됐다"며 "12월에도 플러스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한국 수출은 올해보다 5~6%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8%로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 역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방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부과해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