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전문가 "기후변화 심각, 국가 인프라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국회 건설 인프라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토목학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호우와 이상 기온 등이 사고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안프라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그동안 각 지자체 등이 알아서 각각 인프라를 관리해왔던 체계에서 탈피해 통합적인 국가 인프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한토목학회는 7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과 공동 주최로 제3회 국회 건설 인프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과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 분야 학계·산업계 관계자 등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극단적인 호우와 고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인프라의 역할 변화와 대응력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토목학회에 따르면 올해 기존 대비 기온상승폭 1.5℃를 돌파한 날이 증가함에 따라 극단적인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해안 지역 침수,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등 국민의 삶의 위협하고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구축된 인프라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으며,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리의 부담과 비효율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지속가능한 국가 인프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국내 건설분야 학계와 산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세종대학교 총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 국가 인프라 정책 방향'을 첫 번째 주제발표로 진행했다. 이어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인프라시설물 안전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화 관점에서 시설물 관리와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과 통합성능관리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후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국회건설인프라포럼위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나다순으로)공정식 대한토목학회 부회장(고려대학교 교수), 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김진수 국회 입법조사관, 김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박영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상무,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교수), 이영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등이 참여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정책 제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