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원장에 김홍일…YTN 대주주 변경·지상파 재승인 '현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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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1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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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후보자 "독립적인 방통위 되도록 최선 다할 것"

기자실 나서는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운데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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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운데)가 12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새 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방통위의 지상파 3사 재허가·재승인 연내 심사와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대 현안이 산적한 만큼, 위원장 취임 즉시 이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새 방통위원장은 당장 이달 말에 허가 기간이 끝나는 KBS 2TV·SBS·MBC UHD 등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연내에 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방송법상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될 공산이 크다.

YTN 최대주주 변경 마무리 절차도 밟아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승인의 주요 근거로 유진그룹 재정건전성을 들었다. 다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의 최대 부적격 사유로 꼽히는 '오너 리스크'를 더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자며 보류로 결정했다. 

공영방송 개혁과 가짜뉴스 근절 등 방통위가 주력해 온 정책과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여권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는 정책이다. 

김 후보자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독립적인 방통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이달 1일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상임위원 정원 5명인 방통위는 이날까지 1인 체제로 운영되며 안건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안건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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