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추진…시범사업 예산 165억 증액 요구"

"흑사병 때보다 인구 더 빨리 감소…아이 맡길 환경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맞물려 협력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이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돌봄 제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돌봄 전담사와 돌봄 보안관을 제시해 돌봄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까지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표는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에서든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시범 사업으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여당을 향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 여당은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 눈물을 외면 중"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 보상, 후 구상이 되지 않으면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며 "지난 6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것도 1건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