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첫 전수조사…'30대·2억~3억'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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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12-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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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발표 보고회 개최…사례 청취·지원 방안 논의

  • 피해자 80여명, 악성 임대인·중개사 처벌 강화 요구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동시다발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동시다발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강서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피해 사례 청취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서구는 지난달 20∼24일 사전 면담과 온라인·유선 상담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 총 550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2억∼3억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64.1%는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에는 취득세 납부, 전세 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의 89.0%는 수면·위장 장애와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80여명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 △특별법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 마련 △피해자 소득 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강서구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전세사기특별법 보완과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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