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틀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사법농단 의혹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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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3-12-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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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법부 수장 적임자" VS 野 "검찰, 압수수색 남발 지적"

  • 조 후보자, 사법 농단 사태엔 "국민께 걱정끼쳐 죄송"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25
    sabaynacokr2023-12-05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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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신뢰 추락과 정치 개입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가 재산, 병역, 도덕성 등에서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정책 질의 중심으로 송곳 검증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시절 사법부 신뢰 추락,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재판 지연 등을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심 선고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사법부 공정성이 중요한데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임의 대면 심사 제도' 도입을 조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임의 대면 심사 제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사전에 사건관계인을 심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진성준 의원은 "검찰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동일한 대상을 놓고 압수수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며 "판결 지정 기일 등 당장 시행 가능 방안과 재판 인력 구성 등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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