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연구원, '한국의 외교전략' 세미나 개최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가 지난 29일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어떠한 전략을 통해 달성해 나갈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30년 만에 오는 또 하나의 대 전환기에 우리가 얼마나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느냐에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면서 "전환기 시대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한국형 대응 국가 전략을 추진해 재편되는 질서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제주평화연구원]

첫 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에서는 미국의 핵 전략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 억제에 대한 발전 전략과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 평가 및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미국의 핵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 억제도 발전하긴 했지만 확장억제 플러스로 진화해야 한다. 그 답은 한국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술 핵 재배치와 핵 잠재력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추진해야 한다. 핵 잠재력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인태 전략 및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 상황과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한 의견을 냈고,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 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 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 형성이 핵심적인 문제다.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선택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북한 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보건 위기 등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진단했으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 안보 전략을 추진할지 의견이 교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