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뛰어넘을 'K-방산' 전략은] 수은법 개정·한시적 기술료 면제 해결해야

①수출·금융지원

수은법 개정 등 근본 지원안 마련 서둘러야

지난해 폴란드에서 수주 '잭팟'을 터트린 데 힘입어 역대 최대 수출 수주액 173억 달러(약 23조원)를 달성한 'K-방산'이 성장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상 수출금융 한도 제한과 방산수출기술료 한시적 면제 등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 방산이 '수출 효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과 기술료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 2차 계약은 금융지원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원) 상당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작년 7월 기본계약 체결에 이어 그해 8월 서명한 1차 이행계약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등이 각각 폴란드에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12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기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들은 1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나머지 물량에 대한 2차 계약을 올해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2차 계약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이는 국책은행인 수은이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구매국에 정책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찼기 때문이다.

현행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대비 4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수은 자기자본이 18조4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금융 지원액은 7조360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방산 수출을 확대하려면 수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수은법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고 금융지원 한도 규제도 푸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기술료 갈등으로 현장에서는 방산 수출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사청은 2019년 2월 기술료 고시를 개정해 방산수출기술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면했고 같은 해 7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업체 요청으로 2022년 말까지 방산수출기술료 면제기한이 연장됐다. 기술료 면제 일몰기한인 2022년이 되자 기술 보유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실시권자인 방산업체 간 기술료 면제 재연장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주목받았다. 

ADD는 기술료 징수가 기술 소유자로서는 당연한 권리이고 기술료를 징수해 연구자 사기 진작과 기술 개발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방산업체는 방산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료 면제가 계속 연장돼야 하고 적어도 기술료 산정 시 업체가 수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직접 이바지한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 간 이러한 견해 차이는 2006년 국방과학기술료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72억5000만 달러, 2022년 17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출 실적이 발생하면서 양 당사자 간 의견 대립이 더욱 첨예한 상황이다. 양측 간 대립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료 제도로 인한 논쟁으로 방산 강국 반열에 오를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기술료 제도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수출형 모델로 개발 중인 'K2EX(K2 EXport)'. [사진=현대로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