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베트남·중국 등 6개 국가 지정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했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2016년 이후 7년여 만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6개 국가를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으로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다. 베트남은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한다.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미국이 제시한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미 재무부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을 계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그간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 기준(2019년 상반기 제외)에 해당됐다. 그러나 이번에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하면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는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