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전년 대비 두배"...'고금리 뉴노멀'에 주식→채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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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뉴노멀, 주식에서 채권으로] "전년 대비 두배"...'고금리 뉴노멀'에 주식→채권

 

올해 개인 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고금리 장기화 탓에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와 안정성, 자본차익에 대한 기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총 32조3282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2022년엔 16조7023억원, 2021년에는 4조524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2배 이상씩 늘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론 국채가 10조원으로 순매수 규모가 가장 컸다. 전년(2조4000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국채시장에서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이 5% 이상을 찍는 등 채권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이 국채 순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채가 8조2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회사채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AAA+급과 AA+ 회사채에 대한 순매수가 늘었다. 연초 이후 발행된 회사채는 81조원으로 같은 기간 상환액은 66조원을 기록, 총 15조원이 순발행됐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액은 69조원, 상환액은 64조원, 순발행은 5조원이었다.
 

기타금융채(여전채)는 순매수 규모 3위로 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의 여전채 순매수 규모는 1위를 유지했다. 표면이율이 최대 5.4%까지 높아 선호도가 높았지만, 국채 금리가 이를 앞서며 인기는 다소 시들해졌다.
 
은행채는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은행채 순매수 규모는 3조3000억원이었지만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발행량이 늘고 순매수세도 증가했다. 
 
그 외 특수채(공사채) 1조원, 지방채 3000억원, 자동유동화증권(ABS) 3000억원, 통안증권 2000억원이 순매수 규모에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부동산PF 사태 이후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지금은 채권 별로 골고루 팔리고 있다.
 

"벌써 한투뱅크라고요?"...카카오뱅크에 확산하는 '오너리스크 해결' 목소리

카카오 경영진의 시세 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뱅크 매각설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 안팎에서는 하루빨리 오너 리스크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당국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 공동 최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일찌감치 경영을 책임지는 게 더 낫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시세 조종 의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금감원장은 본지와 통화하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송치와 관련해) 시기적으로는 유동적인 것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15시간 40분에 걸쳐 집중 추궁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해 대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특사경이 카카오 측 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감원‧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 입증에 성공해 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포함),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 시 금융당국은 은행법상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 안팎에서는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사경이 시세 조종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하더라도 김 전 의장 기소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법 절차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카카오(27.17%)와 함께 공동 최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27.17%)이 일찌감치 카카오뱅크 경영을 맡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우디‧UAE‧카타르 '중동 BIG 3'와 협력 완성…'107조 운동장' 꿈을 심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을 계기로 총 202억 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 63건이 체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동과의 투자협력은 총액 792억 달러(약 107조원)에 달하게 됐다.
 
기존 에너지·건설 분야에 집중됐던 중동과의 협력을 청정에너지·디지털·방산·문화콘텐츠 등으로 고도화‧다변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한 것이 주요 성과다. '중동 1.0'이 '중동 2.0'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107조원 운동장이 열렸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카타르 아미리 디완 궁에서 에미르(군주)인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와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 국빈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했다.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국가로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한다. 양 정상은 한-카타르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카타르 순방에서는 13건의 MOU·계약이 성사됐다.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에 39억 달러(5조원) 규모의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이 체결됐다. 아울러 스마트팜, 태양광, 자율주행차, 문화콘텐츠, 의료, 금융 등 신산업 분야 11건의 MOU 등 46억 달러(약 6조원) 이상의 수출‧수주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방산 군수 협력 MOU'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카타르는 지난해 전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33억 달러)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26억 달러)를 압도한 '방산업계 큰손'이다.
 

[단독] 복지부, '장애인 근로자 안전' 위탁 생산시설에 영업정지..法 "위법"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장애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 생산공정 일부를 부득이하게 외주로 납품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9일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장애인복지회 분사무소인 A봉제사업부가 군이 사용하는 전투복과 방상내피를 외주 형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납품했다며 시설 개선명령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명령했다.
 
이어 또 다른 분사무소인 충북 B재활공장에 대해서도 케이블 보호판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16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생산품 직접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시 참여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일정 수와 총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근로자 안전 등을 위해 생산 일부를 위탁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북 재활공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안부·서울시·지자체 등 "인파사고 재발방지에 총력"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는 25일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관계기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