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창업진흥원 도덕 해이… 창업 지원 전담기관 비윤리 심각

원장 법인카드, 개인 벤츠 전기차 충전

직원들은 대학원 다니며 초과근무 수령

이인선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 지원 전담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20일 지적했다. [사진=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 지원 전담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실장은 원장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을 충전하고, 직원들은 대학원을 다니며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20일 지적했다.
 
먼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창업진흥원 부서를 감사한 결과, 직원 6명이 인근 대학원을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는데, 이들이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4,148,650원이다. 징계회의록을 보면 이들은“대학원 수업도 직무 교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아 정확하게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들은 해임과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으나, 2년 미만 근무자이고 부서 내 부정 수행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던 거로 보인다는 이유로 정직, 감봉, 견책에 그쳤다.
 
또 다른 부서 실장은 올해 7월, 원장 전용 공무차량에 쓰일 전기차 충전 카드를 원장 수행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본인 소유 벤츠 전기 차량에 충전하다 적발되었으며, 그 횟수가 50회로 드러났다. 실장은 견책에 그쳤는데 횟수도 많고 엄연한 횡령 사안이지만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타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로 성희롱을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고, 윤리경영가치 확산과 청렴 시민 감사관을 위촉 운영을 약속했으나 실장은 전기도둑, 직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문제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창업진흥원은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맡은 중기부 산하 창업 전담기관으로 사업 예산은 7471억원이며, 지난 6월에는 ‘K-스타트업 센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약 1억7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른바‘피싱 조직’에 송금 한 것이었고 사고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외부 신고로 사건을 인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이인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각종 금전 부정 수령을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업가정신을 이야기하고 혁신과 성공 창업을 외칠 수 있겠느냐”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환골탈태 수준으로 청렴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