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한준 LH 사장 "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 보상금 선지급 검토 중"

국회 국토위 국감…"GS건설에 구상권 청구 계획"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지하 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안과 관련해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주 지체 보상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체보상금에 대해선 5년 간에 대한 지체보상금이기 때문에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경우 입주지체보상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대로 보상해야 되고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부분은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 날짜가 올해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연기돼 입주민에게 입주 지체 보상금을, GS건설은 주거비 지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를 각각 제공해야 한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할 주거 지원비에 대해서는 "광주 화정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GS건설의 중도금 대위 변제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는데 결론은 낸 적이 없다"며 "내일이나 모레쯤 국토교통부에서 회의한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