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내 생성형 AI 경쟁력 강화 위한 장기적 대책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양 의원은 생성형 AI 시장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 관련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블룸버그 통신은 생성형 AI 시장이 2032년에 16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든만삭스는 생성형 AI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7% 이상 성장시킬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성장성에 기인해 국내에선 네이버(하이퍼클로바 X)와 카카오(코지피티 2.0) 등이 관련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지만, 관련 지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양 의원은 “내년 AI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이 43%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많은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를 해결하려면 생성형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석 · 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미국의 ‘국가 AI 전략 계획’, 일본의 ‘AI 전략 2022’처럼 우리도 정부가 주축이 돼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