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세청장 "세수 여건 어려운 상황…세정집행 최선 다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매달 세수 실적을 기획재정부에 제공하고 있는데 세수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감소한 2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 청장은 세수 전망과 관련해 “과거 세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국세청에서 미래는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주 종량세 도입에 대해선 “소주 가격이 오르면 서민 소비에 어려움이 있어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모둠채움 서비스가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세청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도 있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