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포트폴리오 전무"···5돌 맞은 인뱅에 찬물 끼얹은 금융당국

금융위 "당국의 규제 기조, 불편한 수준인지 균형있게 봐야"

금감원 "수익원 다변화하고 자본여력 확충에 더욱 노력해야"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앞줄 오른쪽)과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앞줄 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5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이 찬물을 끼얹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를 향해 산업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전했지만, 동시에 현재 당국의 규제 기조가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전무하다면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포트폴리오가 거의 없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중소기업대출에 있어서 현재 당국의 규제 기조가 정말 영업하는 데 불편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은행 3사 대표가 모두 참석해 출범 이후 5년의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와 교수들도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등이 인터넷은행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제한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사업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 업무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묵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비대면 거래 방식 등에 있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일부 완화해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신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사회적 역할에 충족하고, 또 성장해오면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보호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라든지 외국 챌린저뱅크 사례로 소개된 네오뱅크, N26 등에서도 시장 불안 요인이 감지된다"며 "규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업 발전은 물론 당시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의 규제 완화 역시 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전무하고, 개인사업자대출도 전체 여신의 5% 수준에 그치는 등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면서 "인터넷은행들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더욱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자본여력이 충분해야 하는데, 최근 인터넷은행의 자본여력을 보면 연체율이 뛰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서 언론의 문제제기에 민감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노력해주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영업행위보다는 건전성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감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