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60조 '세수 펑크'에도 세수추계 모델은 '영업 비밀'

[사진=기획재정부]

재정당국이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59조원 넘게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 원인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실적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꼽았다. 예상을 넘어선 법인세·양도소득세 감소가 세수 추계 오차를 불렀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세수 추계 오차의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에 올해는 역대급 기록까지 세우면서 세수 예측 역량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세수 오차는 경제에 돌아갈 돈을 마르게 한다. 예상한 세수입과 실세 세수입간 차이가 커지면 정부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세우기 어렵게 된다.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재정 운용에 전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등 완전히 빗나간 세수 전망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의 예측도를 높이는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사례 검토 등 정확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세수추계 모델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온갖 대책보다 세수 추계 방식을 외부에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계 과정에서 우수한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민간경제의 규모와 변동성이 커진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처럼 폐쇄적으로 세수정보를 독점해서는 제대로 된 세수추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오차는 미래 세대에 대한 '가불'이나 마찬가지다.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세수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상대적인 세금 부담이 커지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