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이 백현동 사건의 배임 혐의액을 200억원으로 특정함에 따라, 이 대표의 전체 배임 액수도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이 이 대표의 배임액을 4895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단독 사업 시행을 통해 정 대표가 1356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약 10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검찰이 성남FC 의혹에서 이 대표가 받은 뇌물액을 133억5000만원으로 특정하면서 이 대표의 뇌물 혐의액은 200억원을 넘어섰다.
 
2019년 1~4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신 쌍방울그룹이 총 500만 달러를 북측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검찰은 본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북측에 의전 비용을 포함해 방북 비용으로 총 300만 달러를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 측근 사업가인 김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 이 대표는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7시 10분께 인근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오전 9시 35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단식 등 정치투쟁과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