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위 공개여부로 줄다리기...국정원장 사과 후 일단락

유상범 "미국, 영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 공개 사례 없어"

윤건영 "'깜깜이 정보위 돼선 안 도니다...국정원장 답변 불성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김규현 국정원장 사과 이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가 이뤄지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면서 공개 전환을 요구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사례가 없고 보좌진이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에 대한 비밀은 작은 단서로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의원도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기관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보도와 또 다른 보좌진이 북한에 난수표를 이용한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후에도 회의가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깜깜이' 정보위가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5월 파행된 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유감 표명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거의 모든 내용에 '일체 답변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그런 태도는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해드린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한 뒤 여야 공방은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