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 들어오면 교육청이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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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8-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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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교육감,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현장 바꿀 것"

임태희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생님들이 학생, 학부모의 믿음과 지지를 회복하고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 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교육청은 최근 쟁점이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면서 "그동안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대응하겠다"면서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면서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회의를 사ㅈㄴ임태희교육감 페북 캡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임태희교육감 페북 캡처]
한편, 임 교육감은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를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지난 1일 자로 복직시켰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생각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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