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공급망 구축 '가속'...韓공급망법은 올 상반기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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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3-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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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소위, 공급망 기본법 합의 불발

  • "공급망 재조정 위한 제도적 지원 必"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원자재와 원유 등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 상반기 도입이 물거품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기본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본회의, 즉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기재위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 소위 일정을 다시 잡아,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과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 재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망 기본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부장 특별법 개정안)',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과 함께 공급망 3법으로 불린다.공급망 기본법의 핵심은 공급망 안보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은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국가자원안보특별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EU는 반도체법·그린딜 산업계획을 통해 각각 공급망 재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친환경 산업의 역내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기적인 경제안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급망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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