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이모 저모

제25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정례회 [사진=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22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항만혁신국(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건설과, 교통행정과)와의 업무보고를 통해 각 사업별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수산식품정책과>
스마트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지역 수산분야 수출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수산인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고 수산물종합센터 신축 개장 및 활성화 관련하여 설경민, 김영자 의원은 센터 신축과 입점자 신규 구성 및 운영규정이 새롭게 정비된 만큼 운영초기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서 가격경쟁력, 위생상태, 친절도 향상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나종대 의원은 신축된 센터 옆의 기존 건어동의 지붕이 노후되어 전체적인 경관을 저해하므로 지붕도색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대책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정부의 대응계획과 별개로 군산시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차원의 시민들과 수산인들의 불안감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 발굴· 시행을 주문했다.

바다 수온 상승에 따른 육상 김양식 대체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윤세자 의원은 기후변화 및 해수온 상승에 따른 김 황백화 현상 등으로 고군산군도 김양식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대체사업으로서 육상 김양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협력 참여와 지원정책 발굴할 것을 요청했고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농업분야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 농기계 품목에 포함되어 농지상에 설치 시 제약이 없는 반면,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서 건축법적 요건 충족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어업진흥과>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타 지역 선적어선이 설치한 먼바다 불법 각망보다는 관내 어업인이 설치한 근거리 불법 어망 위주의 철거나, 실뱀장어 구획어업 허가자의 불법어구사용 단속보다는 무허가자의 불법어구 위주의 철거 등 불법 어업행위 자체를 근절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 남획 문제 관련 서동수 의원은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 증가로 어족자원 남획 및 어민소득감소에 따른 어촌계와의 갈등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함께 비어업인의 포획 제한 및 처벌사항을 반영한 조례 등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관련하여 김경구·서동수 의원은 수산종자 방류, 해중림 및 산란·서식장 조성, 투석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분석 등 지속 타당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 수산물 포획 우려나 해저환경에 영향이 큰 연안개량안강망이나 근해형망어업 등에 대한 어선 구조조정 감척 및 불법어구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품종 가리비 양식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김영자 의원은 향후 가리비 양식장 실행단계에서 가리비의 상품성 증대를 위한 세척기, 분별기 등 장비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병행을 요청했다.

유부도 인근 마을어업 면허구역 조정 등에 대한 민원 관련하여 설경민 의원은 유부도 인근 불법 맨손어업 행위에 따른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군산무역항 항계선 내에서의 어업행위 저촉문제 및 마을어업 면허구역 위치 변경 등에 대하여 민원 관계인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극적인 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검토를 주문했다. 양식장 관리선 임대지원사업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임대지원 대상 선박, 엔진 등을 구입한 지가 7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금후 교체비 및 유지관리비의 예산수요 등 효율성을 감안할 경우 임대사업의 지속 추진보다는 재산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안전총괄과>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사전조치 관련하여 서동수·김영자 의원은 자연재해저감대책에 반영된 단위사업들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이행과 함께 다가올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단기적인 조치 필요사항들에 대한 조기 완료를 당부했다.

소룡동 해망로변 낙석피해지역 재해복구공사 관련하여 설경민 의원은 작년 8월 사고현장에 대한 재해복구공사가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있을지 모를 보행자 추가 낙석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행로의 완벽한 차단을 요청하고, 추후에는 재해복구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예비비의 선제적인 투입 등을 통한 조기 복구 완료를 주문했다.
 
 
<건설과>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 단가계약 관련하여 박경태 의원은 권역별 별도 발주 단가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을 통해 산발적인 긴급보수 민원발생에 대하여 적기 대응 주문했고, 나종대 의원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도 제초작업에 대한 단가계약 예산 반영 및 시행을 당부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관련하여 지해춘 의원은 포장면 노후에 따른 반복적인 아스콘 덧씌우기 시공으로 도로면이 과도하게 높아짐에 따라 기존 상가 및 주택의 배수불량 및 안전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농촌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관련하여 김경구·서동수·한경봉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숙원도가 높은 만큼 노선별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단위사업별 예산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적기에 추경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가로(보안)등 생활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 관련 설경민 의원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LED등으로의 교체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후 단계별 시행할 것을 주문했고 한경봉 의원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 등 원활한 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멸실된 식별번호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 관련하여 박경태 의원은 교통 등 종합안전체험과 실감형 디지털체험촌 등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상당하므로 유아 및 저학년 초등학생 대상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체험 협의를 통해 이용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고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 관련하여 지해춘 의원은 스몸비(스마트폰+좀비)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모두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인성 강화와 교통안전도 향상을 위한 바닥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행량이 많은 교차로 중심의 적극적인 사업대상지 발굴과 설치 우선순위 검토 등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하여 설경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를 신설하면서 기존 전신주 등의 이설 없이 보도를 설치하고, 나중에 가뜩이나 좁은 보도 폭 내에 안전휀스까지 설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요청했고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서동수 의원은 K-관광섬 선정에 따른 관광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구성한 문화관광국 주도의 고군산군도 행정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고군산군도 지역 내 주차장 및 도로 확충사업의 조속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에 대한 현황파악, 부서간 협업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적극적인 종합행정 차원의 실무협의회 운영을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하여 김경구 의원은 당북IC 주변 도로의 갓길 화물차 주차 등 교통사고 위험 및 도시 이미지 저해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