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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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6-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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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빼라는 주문을 한 가운데,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26일 내놓는다.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수능 출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배제하기로 한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수능 출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킬러 문항' 가이드라인 제시...정답률, 출제범위 기준 어떻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3년 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 문항을 분석하고 있다"며 "어떤 것이 킬러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26일 발표할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이런 게 킬러문항이구나'라고 할 수 있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입시업계에선 무조건 공교육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킬러문항이 되는 것보다 정답률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말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에서 나온 비문학 지문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라고 해서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답률 4% 안에 들어오는 1등급 학생과 11% 내인 2등급 초반 학생들까지 (해당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답률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어떤 문제를 킬러문항이라고 하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부터 개별 문항의 출제 근거를 공개하고 있다. 게다가 단순히 정답률이 낮은 문항을 킬러문항이라고 한다면 킬러문항 배제는 쉬운 수능이 될 수밖에 없다.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 제시...사교육 이권 카르텔 철퇴 예고

이번 사교육 대책엔 수능 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가원과 함께 교육부도 모든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킬러문항이 공개되더라도 사교육 시장의 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교육부는 앞서 6월 모의평가에서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를 공교육 밖에서 하지 말라"는 주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출제기관인 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지난 19일 기관장으로서 현재 수능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사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고된 평가원 감사는 교육부로 확대된 모습이다. 국무총리실 공직관리복무관실은 지난 20일부터 교육부와 평가원에 대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인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편 교육계에선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시행으로 대형학원에 대한 저인망식 세무조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강생과 매출액 1위인 강사를 일컫는 '일타강사'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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