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안보고서] 신규연체 취약차주 10명 중 4명, 연체액이 연 소득 웃돌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하반기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갚지 못한 신규 연체차주 10명 중 4명의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해당 차주들이 앞으로도 대출을 상환하기 쉽지 않다는 방증이어서 향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부실 리스크 점증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최근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점검)를 통해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은 주로 취약차주로부터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 상 취약차주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소득 하위 30% 이하인 저소득자 혹은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은 금융권 전반에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이전 평균치와 비교하면 수치 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2금융인)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3년 3월말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이 역시 장기평균(9.3%, 3.2%)을 밑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계대출 연체채권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 및 대출잔액의 각각 6.3%, 5.0% 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신규연체차주와 신규연체잔액을 대상으로 보면 취약차주가 각각 58.8%, 6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규연체 취약차주 중 39.5%의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가운데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3배 이상 웃도는 비중도 11%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한은은 "최근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돼 있다"면서 "이는 결국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또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 취급된 가계대출이 향후 연체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취급시기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가계대출은 저금리와 코로나19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연체율 오름세가 2013~19년중 취급된 가계대출에 비해 완만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연체율 상승 압력은 2금융권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이후 취약차주가 받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 취약차주 가계대출이 2금융에 집중돼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가계대출 연체율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이 2020년 이후에 취급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그 이전에 취급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에 비해 아직 상당히 눌려있어 향후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더불어 정부·감독당국의 신규연체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서는 취약차주들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