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美블링컨 만난 習…미중 관계 안정 '신호탄' 外

[사진=아주경제]
 

​美 블링컨 만난 習…미중 관계 안정 '신호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면담하면서 경색된 양국 관계가 풀리고 있단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도 관측됐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링컨 장관을 면담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미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국가간 교류는 상호존중과 성실함에 기반해야 한다"며 "미국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중국과 마주한 채 함께 노력해서 자신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이룬 합의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좋아지기를 바란다"고 미국 측에 대중국 태도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과의 만남 여부는 불확실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 접견은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잣대로 여겨졌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경색됐던 양국 관계가 서서히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능 주관' 이규민 평가원장 중도 사퇴...수험생 혼란 우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이 전격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최근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하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한 가운데 나온 사임 의사다. 

이 원장은 19일 평가원 보도자료에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기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교육 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라며 "공정 수능"을 강조했다. 16일엔 지난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경질됐다.
 

[단독] 檢, 보이스피싱 잡는 '대포폰 신속조회 시스템' 구축 착수

검찰이 최근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등 각종 범죄 악용에 노출된 ‘알뜰폰’ 통신 기록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통신 수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관련 입찰 발주를 통해 올해 내에 통신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몇 주 소요되는 기존 알뜰폰 통신자료 조회 기간을 하루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QR코드 전자팩스를 활용한 통신수사시스템 기능 개발’ 용역 입찰을 발주했다. 검찰이 알뜰폰 통신사로 발송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자동으로 통신사 자료를 추출‧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알뜰폰 통신기록에 대한 조회 시스템 미비로 신속한 수사가 불가능했다. 대상자에 대한 가입 통신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5개 상당 알뜰폰 통신사에 통신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 알뜰폰 통신사 역시 규모가 영세해 자료 요청과 수사기관에 대한 회신까지 몇 주가량 소요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검찰은 알뜰폰 통신사에 발송하는 QR코드를 삽입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서를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전자팩스로 발송하고 알뜰폰 통신사는 해당 QR코드를 통해 필요한 통신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회신할 수 있게 된다. 
 

​'6조원대 입찰 담합'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1심 유죄…강학서 전 대표도 벌금형

6조원대 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대 제강회사와 소속 실무자 등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을, 대한제강·한국철강 등 5곳은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7대 제강사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이 포함됐다. 임직원 22명 중에는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를 비롯해 동국제강 전무, 대한제강 전무와 상무, YK스틸 상무 등 고위급 책임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미리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올린 매출은 6조8442억원에 달한다.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