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갈등 안타까워…디벗 예산 통과 절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간 갈등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조 교육감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초학력 학교별 진단결과 공개 타당성을 둘러싸고 의회와 교육청이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이 학생 기본인권에 해당한다는 인식은 의회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시교육청이 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올해 760억원 수준으로 2018년 80억원에서 크게 늘렸다. 3단계 학습 안전망 구축·기초학력 키다리샘 운영 등으로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은 배우는 속도가 더딘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1인당 1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디벗(Digital+벗)' 예산 통과도 촉구했다. 이번 시교육청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2조8798억원보다 6739억원 증가한 13조5537억원이다. 이 중 디벗 관련 고등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학생 스마트기기·충전함 보급 예산은 1059억원이다.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미래교육체제 전환 예산 중 일부다.

조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교육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따라가기 위해선 예산 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수학·영어·정보·특수교육 국어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골자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기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보급하기로 계획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일정에 발맞추기 위해선 초교 3~4학년에 디지털 기기 추가 보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번 추경에 디벗 예산 1059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예산에 4000억원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 큰 부담이 발생한다"며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