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정부 논란] 못 믿을 성장률 전망치…경제 컨트롤타워가 제일 부정확

국내 주요 기관, 韓 성장률 오차 확대

한은 2013·2022년에만 전망치 일치

오차 클수록 재정 관리 난관 부딪혀

"정확성 떨어지면 경제 주체에 악영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내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수치 간 격차가 상당해 세수·재정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들쑥날쑥인데,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오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관별 전망치·실적치 오차 커, 한은만 두 차례 일치 

16일 각 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5%를 제시했다가 지난해 12월 0.9%포인트 내린 1.6%로 낮췄다. 다음달 중 추가 하향 조정이 유력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2.1%에서 11월 1.7%, 올해 2월 1.6% 등으로 수정해 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8%로 발표했다가 지난 11일 1.5%로 내려 잡았다.

최근 추이를 봐도 정확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0~2021년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 간 평균 오차는 KDI가 0.81%포인트, 한은이 0.88%포인트, 기재부가 0.95%포인트였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기재부의 정확도가 가장 떨어졌던 셈이다. 

기재부와 KDI는 2010, 2017, 2021년을 제외하고 10차례에 걸쳐 실제 성장률보다 높은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은은 2010, 2017년에만 실제보다 낮게 전망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기재부 전망치가 실제 성장률(2.6%)과 일치했다. 
 

세수·재정 관리 문제, 민간 심리에도 악영향

성장률 전망은 정부의 정책 수립 시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 매년 말 제시되는 전망치는 다음 해의 예산안 수립과 금리·통화량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세수 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전망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으면 세수가 덜 걷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적자 국채 발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수적 전망은 초과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도 경기 침체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전망치와 실제 수치 격차가 커질수록 세수와 재정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발(發) 긴축 등 상존하는 악재들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미흡했던 탓에 올해 경제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성장률 전망이 오락가락하면 경제 주체들도 혼란을 겪게 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는 결국 경제 주체들에게 올해 국가 경제가 어떠할지 알려주는 지표인 만큼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주체보다 정부 자체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성장률을 기반으로 예산을 짜는데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세수도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